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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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2. 9. 선고 2013다20577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522]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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